법령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3. 선고 2021고단1785, 2021고단2051(병합)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화재예방·소방시설설치·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업무상과실치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